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정의롭고 멋스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 달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으로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

		중 점 과 제
◦ ◦ ◦ ◦	균형발전 상생도시건설을 위한 신뢰세정 구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다양한 홍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	1	7	8	8	8
현 원	32	-	1	11	12	6	2
증 감	-	-	-	4	4	△2	△6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09. 3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1,088,945	887,205	201,740	81.5
	재정지원			1,052,150	861,227	190,923	81.9
		자진납부풍토조성		292,872	265,508	27,364	90.7
			지방세납부홍보	12,360	8,168	4,192	66.1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8,200	20,889	7,311	74.1
			지방세정보화구현	220,315	211,485	8,830	96.0
			지방세정업무연찬	31,997	24,966	7,031	78.0
		지방세수확충		759,278	595,719	163,559	78.5
			지방세부과	355,281	266,208	89,073	74.9
			과세자료조사 및 정비	14,144	14,144	0	100.0
			개별주택가격조사	384,552	310,208	74,344	80.7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301	5,159	142	97.3
	행정운영경비			36,795	25,978	10,817	70.6
		기본경비		36,795	25,978	10,817	70.6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단위 : 백만원)

2020년 목표액			2020년 결산전망			비고
계	시세	도세	계	시세	도세
253,825	156,698	97,127	265,206	156,710	108,496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목 표 ⇨ 1,230백만원 / 실 적 ⇨ 1,629백만원(목표대비 132% 달성)

◦ 납세자 시민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리플릿 배부(2,000매)

▸코로나 발생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42건/1,218백만원

⇨ 지방소득세·재산세 등 1~6개월 납부연장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자 납세편의시책 추진

⇨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등 통한 납부

[2020. 09. 30. 현재]                                   (단위 : 건수 )

계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신용카드	ATM	폰뱅킹	자동이체	비고
507,150	255,305	82,070	90,270	69,623	1,664	8,218

□ 반     성

◦ 도세입 목표 설정 정확도 미흡  :  목표액 대비113억(11.7%) 초과전망

⇒ 경제여건, 세입추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 실시

2020 주요업무결산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0년 지방세수 목표 및 결산전망

[2020. 09. 30.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2020년 목 표 (A)	실 적 (B)	결 산 전 망 액 (C)	비 율(%)
				달성율 (B/A)	예상결산율 (C/A)
합 계	253,825	221,336	265,206	87.2	104.4
시 세	156,698	129,797	156,710	82.8	100.0
도 세	97,127	91,539	108,496	94.2	111.7

□ 추 진 실 적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

▸목 표 ⇨ 1,230백만원 / 실 적 ⇨ 1,629백만원(목표대비 132% 달성)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납부 홍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리플릿(2000매) 및 지역언론(5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추진–42건/1,218백만원

⇨ 지방소득세·재산세·취득세 : 1~6개월 납부연장

▸지역언론, 리플릿, 전단지 배부,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 21,742건

▸다양한 전자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 전자납부 50만건 이용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추진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세   원 : 담배소비, 사업체, 법인세, 소득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추 진 실 적

[2020.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0년도 목표액(A)	실적 (B)	결 산 전망액(C)	예상 결산율 (C/A)
계		156,698	129,797	156,710	100.0
담배소비세	연중	18,122	14,376	19,056	105.2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주 민 세	7. 31 8. 31	8,423	6,811	8,316	98.7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지방소득세	연중	40,317	35,689	40,648	100.8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재산세	7. 31 9. 30	30,483	27,689	30,775	101.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6. 30 12. 31	48,136	34,111	46,794	97.2	1기분(6월), 2기분(12월)
지방소비세	연중	11,217	11,121	11,121	99.1	균특전환사업보전분,조정교부금보전분

◦ 세입확충 강화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 전망

▸경기부진으로 자동차세 감소(13억↓),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3억↑) 및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배세 증가(9억↑)

□ 마무리 대책

◦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 주민세(재산분) 등 조사 및 추징으로 세원확보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추 진 실 적

[2020.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0년도 목표액(A)	실적 (B)	결 산 전망액(C)	예 상 결산율 (C/A)
계		97,127	91,539	108,496	111.7
취득세	연중	62,317	61,748	72,599	116.5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6,392	5,611	6,823	106.7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5,279	5,347	5,471	103.6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3,139	18,833	23,603	102.0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세원 확보

▸대형 건축물 신·증축과 유상거래 증가로 부동산 취득세 102억 증가 전망

▸물건의 설정·저당 증가로 등록면허세 5억 증가 전망

□ 마무리 대책

◦ 탈루세원 발굴 위한 조사 등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상속미신고,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

◦ 사전신고 납부 안내로 자진납부율 향상과 민원인 불이익 최소화

4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개       요

◦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루․은닉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 추 진 실 적

[2020.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230	312	1,629	132%	감면추징	시세	7	10
					도세	42	455
				정기조사	시세	21	15
					도세	84	658
				수시조사	시세	0	0
					도세	158	491

□ 마무리 대책

◦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 마무리

▸폐업, 과세자료 미제출 등으로 조사 이월된 6개법인 조사 마무리

▸12월중 금년도 세무조사 종결보고 : 42개법인(자체 30개, 도합동 12개)

◦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세무조사

▸조사대상 : 지목변경 - 55개법인 / 가설건축물 - 34개법인

▸취득신고 적정 여부 조사 및 미신고 법인 조사 후 수시 부과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조사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개별주택특성 조사 주택	:  38,075호

◦ 개별주택특성 산정 및 검증 주택	:  35,703호

조사 주택 (A)	표준 주택 (B)	삭제 (멸실등)(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단 독	다가구	주 상 복합등	비고
38,075	2,140	232	35,703	28,063	1,505	6,13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0. 1. 21. ~ 3. 13.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3. 15. ~ 4.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0. 6. 26.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99호 (2020. 9. 29.)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99	328	20	51

※ 2020. 1. 1. ~ 5. 31.까지 신·증축 및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21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2020. 10. ~ 2021. 1.

▸대상 : 38,243호(단독 30,215호, 다가구 1,613호, 주상복합 등 6,415호)

※ 신축․증축․대수선․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